성적자기결정권침해, 상간녀피고로 몰렸지만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2025.08.26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으로 상간피고 기각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교제하던 남성이 유부남임을 전혀 모르고 관계를 이어오다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된 사건
✅ 우선순위 : 혼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을 입증, 기망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강조
✅ 결과 : 상간소장 기각,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 1천만 원 판결

사건 요약

이혼 재산분할 비율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의뢰인 C씨는 직장에서 알게 된 남성과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연인 관계처럼 만남을 이어가며 신뢰를 쌓아가던 중, 서로의 친밀감도 깊어져 성관계까지 이어졌습죠.

그러나 몇 달 뒤 의뢰인 앞으로 날아든 것은 충격적인 상간소송 소장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교제하던 남성이 이미 혼인 중인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혀 알지 못한 채 관계를 이어온 자신이 졸지에 ‘상간녀 피고’로 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교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 성적자기결정권침해라는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이혼시 재산분할의 주요 쟁점은 기여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① 혼인 사실 은폐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② 상간소송에서의 고의성 입증 문제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책임을 지려면 최소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 역시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었습니다.

③ 피해자 지위와 소송 피고 지위의 충돌 문제

의뢰인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간소송의 피고로 끌려왔습니다.

이는 상대방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손해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부당하게 피고로 몰린 구조적 불합리성을 해결하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이혼전문 변호사의 가정주부 재산분할 비율 높이기 위한 전략

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입증

✔ 상대방이 혼인 중임을 철저히 숨기고 교제를 지속했다는 점을 증거화
✔ 교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SNS 게시물,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의뢰인이 ‘미혼으로 알고 교제했다’는 사정을 강조
✔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해 자유로운 교제·성관계 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음을 부각

2. 상간소송 기각 사유 확보

✔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정리
✔ 결혼 반지 미착용, 주거 형태 및 생활 패턴상 유부남임을 알기 어려웠던 상황을 증거로 확보
✔ 법원이 판단하는 ‘고의·과실 없는 경우 상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 취지를 적극 인용

3. 반소 및 피해자 지위 강조

✔ 단순 피고 방어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 기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역으로 주장
✔ 상담 기록, 심리치료 진단서 등 피해 사실을 증빙하여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함
✔ 필요 시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반소 가능성까지 검토하여 협상력을 확보

재산분할 성공사례 결론